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4.(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8. 18.

나. 발의의원 : 유승분 의원 외 16인

다. 회부일자 : 2023. 8. 22.

라. 상정일자 : 제289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3년 9월 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승분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하여 보다 책임있는 지속가능발전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에 관하여 신설함.(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지속가능발전 사무의 수행을 위해 인천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

❍ (안 제19조)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 안 제19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등 책임있는 지속가능발전 사무의 수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ㆍ군ㆍ자치구: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인천시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사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상위법령에 따라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시행 ′22. 7. 5.)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책임관을 지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22. 7. 5. / 제정 ′22. 1. 4.)에 따라 인천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22. 12. 30.)하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책임관의 임무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와의 업무 협조를 명시하였는데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및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15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규정하고 있음.

제19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도지사는 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9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타 시‧도 조례 현황

시도명	조 례 명	제·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2. 12. 30.
부산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3. 04. 05.
대구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3. 04. 10.
광주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2. 12. 14.
대전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3. 02. 24.
울산	-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2. 12. 20.
경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3. 07. 18.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3. 06. 11.
충북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3. 07. 07.
충남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2. 12. 31.
전북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3. 03. 31.
전남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3. 04. 27.
경북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3. 01. 02.
경남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3. 03. 3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2. 12. 30.

□ 종합검토의견

❍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책임 있는 지속가능발전 사무의 추진을 위해 인천시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에 관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사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동의함

❍ 지금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사유는?

⇒ (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않음. 업무 자체가 올해 2월에 이관되는 등 과도기적 상황으로 국가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조속히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7조에 따라 개발ㆍ보급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7조에 따라 개발ㆍ보급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